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 해설 — 사면

정답 ③번출제 쟁점 사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면법 상 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면법상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일반사면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면법상 일반사면은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상실시킨다.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면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원지문이 옳지 않다.

④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면법상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은 사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사면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원지문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 해설 — 사면

정답 ③번출제 쟁점 사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사면법 상 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면법상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일반사면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면법상 일반사면은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상실시킨다.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면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원지문이 옳지 않다.

④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면법상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은 사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사면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원지문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