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 해설 — 소년 연령기준

정답 ③번출제 쟁점 소년 연령기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률상 소년 등의 연령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이다
② 소년법 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③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은 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정답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① 형법 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사미성년자).

② 소년법 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2조에 따라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③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은 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원지문의 ‘8세 이상’은 틀렸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 19세 도달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은 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원지문의 ‘8세 이상’은 틀렸다.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 해설 — 소년 연령기준

정답 ③번출제 쟁점 소년 연령기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법률상 소년 등의 연령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이다
② 소년법 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③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은 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정답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① 형법 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사미성년자).

② 소년법 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2조에 따라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원지문의 ‘8세 이상’은 틀렸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 19세 도달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은 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원지문의 ‘8세 이상’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