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사정책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O형법 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이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사미성년자).

O소년법 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2조에 따라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X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원지문의 ‘8세 이상’은 틀렸다.

O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 19세 도달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O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보호소년법상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O소년원장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에게는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를 할 수 없다.

보호소년법상 지정된 실 안에서의 근신 징계는 14세 미만 보호소년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X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직무행사 권한 주체는 소년원장이 아니라 원장(원장이 직접) 규정에서 법무부장관 허가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며, 원지문은 ‘소년원장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행사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해당 직무는 원장이 법무부장관 허가 없이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O소년원장은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에게 포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보호소년법상 소년원장은 모범 보호소년에게 포상하고 포상받은 보호소년에게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O수강명령 및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소년법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만 부과할 수 있다.

O소년부 판사는 장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소년법상 장기 보호관찰 처분 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O소년부 판사는 단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 처분 시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X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 소년부 판사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의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소년법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로의 처분 변경은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원지문이 옳지 않다.

X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의 3분의 1이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단기 3분의 1 경과 시 행형성적 양호 등의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가석방 요건과 구별되어 옳지 않다.

O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5년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소년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5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O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되,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소년법상 소년수형자는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하되, 집행 중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O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소년법상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O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소년법상 소년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O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년법상 소년부는 전문가 진단·분류심사·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O소년부 판사는 기일을 지정해 소환한 사건 본인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년법상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X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위탁의 최장기간은 3개월이다.

소년법상 병원·요양소 위탁의 임시조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원지문의 ‘2개월’은 틀렸다.

O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법상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O법원이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해당 소년부는 조사·심리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소년법상 송치받은 소년부가 본인이 19세 이상임을 발견하면 결정으로 송치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X소년부는 송치받은 보호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소년법상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하므로,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지문이 옳지 않다.

O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의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는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등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