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3번 해설 — 생물학적 범죄이론

① 입양아 연구는 쌍생아 연구를 보충하여 범죄에 대한 유전의 영향을 조사할 수 있지만, 입양 환경의 유사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입양아 연구는 유전과 환경의 분리에 유용하나 입양가정 환경의 유사성 통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② 가계연구는 범죄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분리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계연구는 같은 가계가 유전과 환경을 공유하므로 둘의 영향을 분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③ 롬브로조(Lombroso)는 격세유전이라는 생물학적 퇴행성에 근거하여 생래성 범죄인을 설명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롬브로조는 격세유전(atavism)에 근거하여 생래적 범죄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④ 셸던(Sheldon)은 크고 근육질의 체형을 가진 자를 외배엽형(ectomorph)으로 분류하고 비행행위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셸던은 크고 근육질의 체형을 중배엽형(mesomorph)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비행에 더 관여한다고 보았으며, 외배엽형(ectomorph)은 마른 체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