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이론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X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에 의하면, 범죄행동은 조작적 조건형성의 원리에 따라 학습된다.

차별적 강화이론은 보상과 처벌에 따른 스키너식 조작적 조건형성 원리로 범죄학습을 설명하며, 고전적 조건형성이 아니다.

O범죄행위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 혹은 처벌의 경험에 따라 학습된 것이다.

행태이론은 범죄행위가 보상·처벌의 경험을 통한 학습의 결과라고 본다.

O행태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개인의 인지능력을 과소평가한다.

행태이론은 관찰 가능한 자극-반응에 초점을 두어 개인의 내적 인지과정을 상대적으로 경시한다.

O반두라(Bandura)는 직접적인 자극이나 상호작용이 없어도 미디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범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은 관찰·모방(대리학습)을 통해 미디어 등 간접경험으로도 행동학습이 가능함을 보였다.

O프로이트(Freud) 이론에 의하면, 성 심리의 단계적 발전 중에 필요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긴장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할 때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은 성 심리 발달 단계의 욕구 미충족과 그로 인한 긴장이 부적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X아이젠크(Eysenck)는 저지능이 저조한 학업성취를 가져오고, 학업에서의 실패와 무능은 비행 및 범죄와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아이젠크는 외향성·신경증성 등 성격특성과 조건화(양심형성) 능력으로 범죄를 설명했으며, 저지능-학업실패-비행의 연결은 그의 핵심 주장이 아니다.

O고다드(Goddard)는 적어도 비행청소년의 50 %가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고다드는 지능검사 연구를 통해 비행·범죄와 정신적 결함(저지능)의 관련성을 주장하였다.

O콜버그(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발달과정은 전관습적, 관습적, 후관습적이라는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고, 각 수준은 2개의 단계로 나뉜다.

콜버그는 도덕발달을 3수준(전관습·관습·후관습) 6단계로 구분하였다.

O갓프레드슨과 허쉬는 폭력범죄부터 화이트칼라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를 낮은 자기통제의 결과로 이해한다.

자기통제이론(일반이론)은 모든 유형의 범죄·일탈을 낮은 자기통제로 일반화하여 설명한다.

O순간적인 쾌락과 즉각적 만족에 대한 욕구가 장기적 관심보다 클 때 범죄가 발생한다.

낮은 자기통제자는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여 범죄에 이르기 쉽다.

X낮은 자기통제의 원인은 학습이나 문화전이 같은 실증적 근원보다는 비효율적 육아와 부적절한 사회화에서 찾는다.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낮은 자기통제의 원인을 부모의 비효율적 양육·부적절한 사회화에서 찾았으며, 학습·문화전이가 아니다.

O자기통제가 결여된 자도 범죄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자기통제이론은 낮은 자기통제와 범죄기회가 결합될 때 비로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O입양아 연구는 쌍생아 연구를 보충하여 범죄에 대한 유전의 영향을 조사할 수 있지만, 입양 환경의 유사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입양아 연구는 유전과 환경의 분리에 유용하나 입양가정 환경의 유사성 통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O가계연구는 범죄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분리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다.

가계연구는 같은 가계가 유전과 환경을 공유하므로 둘의 영향을 분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O롬브로조(Lombroso)는 격세유전이라는 생물학적 퇴행성에 근거하여 생래성 범죄인을 설명하였다.

롬브로조는 격세유전(atavism)에 근거하여 생래적 범죄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X셸던(Sheldon)은 크고 근육질의 체형을 가진 자를 중배엽형(mesomorph)으로 분류하고 비행행위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셸던은 크고 근육질의 체형을 중배엽형(mesomorph)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비행에 더 관여한다고 보았으며, 외배엽형(ectomorph)은 마른 체형이다.

O밀러는 하류계층의 문화를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 문화로 보았다.

밀러는 하류계층 문화를 중류계층에 대한 반동이 아닌 고유의 독자적 문화로 파악하였다.

O하류계층의 여섯 가지 주요한 관심의 초점은 사고치기(trouble), 강인함(toughness), 영악함(smartness), 흥분추구(excitement), 운명(fate), 자율성(autonomy)이다.

밀러는 하류계층의 주요 관심사(focal concerns)로 사고치기·강인함·영악함·흥분추구·운명·자율성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O중류계층의 관점에서 볼 때, 하류계층 문화는 중류계층 문화의 가치와 갈등을 초래하여 범죄적ㆍ일탈적 행위로 간주된다.

밀러 이론에서 하류계층의 관심사에 충실히 따르는 행동은 중류계층의 가치와 충돌하여 범죄·일탈로 간주될 수 있다.

X범죄와 비행은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서 하류계층 문화 자체에서 발생한다.

범죄·비행을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반동)’으로 본 것은 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이며, 밀러는 하류계층 고유문화 자체의 산물로 보았다.

O비행과 이로 인한 학업 실패와 구금 경험은 범죄를 지속하게 만든다.

샘슨과 라웁은 비행이 학업 실패·구금 등 누적적 불이익을 낳아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범죄를 지속시킨다고 보았다.

X생애과정지속 비행자와 청소년기한정 비행자로 구분하여 성장 격차가 비행의 잠재적인 동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생애지속형·청소년기한정형으로 범죄자를 이원적으로 구분하고 성숙격차(maturity gap)를 비행의 동기로 본 것은 모피트(T. Moffitt)의 이론이다. 샘슨과 라웁은 전 생애에 걸친 사회적 유대와 전환점을 강조하는 연령등급이론을 제시하였다.

O결혼, 취업, 군 복무 등은 범죄 궤적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샘슨과 라웁은 결혼·취업·군 복무 등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유대를 범죄 궤적을 바꾸는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보았다.

O성인의 경우 사회적 유대가 앞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샘슨과 라웁은 성인기에도 직장·가족 등 사회적 유대(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범죄 지속 또는 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X보수적 갈등이론은 마르크스의 계급갈등론을 바탕으로 사회에는 두 가지 계급이 존재하며 양자가 서로 사회를 지배하고자 경쟁하고 있다고 본다.

마르크스의 계급갈등론을 바탕으로 두 계급의 지배경쟁을 강조하는 것은 급진적(비판) 갈등이론이다. 보수적(다원적) 갈등이론은 다수의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권력경쟁을 전제로 한다.

X셀린은 문화갈등을 1차적 문화갈등과 2차적 문화갈등으로 구분하면서, 단일 문화가 여러 하위문화로 분화될 때 발생하는 것을 1차적 문화갈등, 이질적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2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았다.

셀린은 이질적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1차적(횡적) 문화갈등, 하나의 문화가 여러 하위문화로 분화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2차적(종적) 문화갈등으로 구분하였다. 1차와 2차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O볼드는 범죄는 입법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구성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볼드는 집단갈등이론에서 입법은 집단 간 권력투쟁의 산물이며, 입법과정에서 패배·소외된 집단 구성원의 이익추구 행위가 범죄로 규정된다고 보았다.

X터크는 법 집행자의 문화규범과 사회규범이 공식적인 법규범과 일치할수록, 피지배집단의 권력이 강할수록, 피지배자의 행동이 비현실적일수록 법집행이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터크의 법갈등(권력갈등)이론에 따르면 법집행은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의 문화·행위 규범 차이 및 권력 차이에 따라 달라지며, 피지배집단의 '권력이 약할수록' 법집행이 강화된다. 권력이 강할수록 강화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O체스니－린드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저버린 여성에게 형사사법체계가 더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주장했다.

체스니-린드는 형사사법체계가 전통적 성역할 규범을 벗어난 여성(특히 소녀)을 사법적 가부장주의에 따라 더 엄격히 통제·처벌한다고 보았다.

O헌니컷과 브로이디는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구조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인 여성의 범죄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헌니컷과 브로이디는 여성의 경제적 종속을 강제하는 사회구조가 빈곤한 지위의 여성을 범죄로 이끄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X밀레트는 남성 폭력이 유전자와 환경의 복합적 요소에서 비롯되고,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을 여성보다 더 폭력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밀레트는 가부장제(성정치)에 따른 권력관계가 남성 지배와 폭력을 낳는다고 본 페미니스트로, 폭력의 원인을 사회·정치적 권력구조에서 찾았다. 테스토스테론 등 생물학적 요인으로 남성 폭력을 설명하는 것은 그의 주장과 배치된다.

O메서슈미트는 남자의 사내다움이 의심되거나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이를 과시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 사람이 남자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메서슈미트는 '남성성의 실천(doing gender)' 개념을 통해 남성다움을 합법적으로 입증할 자원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통해 남성성을 과시·실현한다고 보았다.

O프로이드는 성격의 세 가지 측면을 자아(ego), 원본능(id), 초자아(superego)로 구분하였다.

프로이트는 성격구조를 원본능(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O에이크혼은 비행소년의 경우 원본능(id)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없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에이크혼은 비행소년이 초자아의 미발달 등으로 원본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비행잠재성) 양심의 가책 없이 비행을 저지른다고 보았다.

X반두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화를 외부강화, 내부강화, 자기강화로 구분하였다.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에서 행동의 동기화(강화)는 외부강화, 대리강화, 자기강화로 구분된다. '내부강화'가 아니라 타인의 행동 결과를 관찰하여 영향을 받는 '대리강화'이다.

O피아제는 사람의 인지발달 단계를 감각운동기－전조작기－구체적 조작기－형식적 조작기로 구분하였다.

피아제는 인지발달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