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 해설 — 보호소년 처우

정답 ③번출제 쟁점 보호소년 처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과 보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에게는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④ 소년원장은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에게 포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①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법상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에게는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법상 지정된 실 안에서의 근신 징계는 14세 미만 보호소년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③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직무행사 권한 주체는 소년원장이 아니라 원장(원장이 직접) 규정에서 법무부장관 허가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며, 원지문은 ‘소년원장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행사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해당 직무는 원장이 법무부장관 허가 없이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④ 소년원장은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에게 포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법상 소년원장은 모범 보호소년에게 포상하고 포상받은 보호소년에게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은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이 직무행사 권한 주체는 소년원장이 아니라 원장(원장이 직접) 규정에서 법무부장관 허가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며, 원지문은 ‘소년원장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행사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해당 직무는 원장이 법무부장관 허가 없이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 해설 — 보호소년 처우

정답 ③번출제 쟁점 보호소년 처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과 보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에게는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④ 소년원장은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에게 포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법상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에게는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법상 지정된 실 안에서의 근신 징계는 14세 미만 보호소년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④ 소년원장은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에게 포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법상 소년원장은 모범 보호소년에게 포상하고 포상받은 보호소년에게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은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이 직무행사 권한 주체는 소년원장이 아니라 원장(원장이 직접) 규정에서 법무부장관 허가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며, 원지문은 ‘소년원장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행사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해당 직무는 원장이 법무부장관 허가 없이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