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6번 해설 — 형사조정

정답 ④번출제 쟁점 형사조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사는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불성립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④ 검사는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상 ‘공소시효 임박’ 등 일정 사유가 있는 사건은 회부 제외 대상이나, 기소유예 사유 명백 사건 자체는 회부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지문이 옳지 않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6번은 형사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상 ‘공소시효 임박’ 등 일정 사유가 있는 사건은 회부 제외 대상이나, 기소유예 사유 명백 사건 자체는 회부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지문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6번 해설 — 형사조정

정답 ④번출제 쟁점 형사조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사는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불성립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④ 검사는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6번은 형사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상 ‘공소시효 임박’ 등 일정 사유가 있는 사건은 회부 제외 대상이나, 기소유예 사유 명백 사건 자체는 회부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지문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