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 해설 — 소년 보호처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년 보호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년법 상 보호처분과 그 변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강명령 및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②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③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④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년부 판사는 직권으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수강명령 및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만 부과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장기 보호관찰 처분 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 처분 시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④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년부 판사는 직권으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로의 처분 변경은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원지문이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은 소년 보호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년법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로의 처분 변경은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원지문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