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8번 해설 — 소년 형사사건

①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의 3분의 1이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단기 3분의 1 경과 시 행형성적 양호 등의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가석방 요건과 구별되어 옳지 않다.

②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5년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5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소년수형자는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하되, 집행 중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