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9번 해설 — 소년 보호사건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년 보호사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년법 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한 사건 본인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위탁의 최장기간은 2개월이다 ← 정답

①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소년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소년부는 전문가 진단·분류심사·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한 사건 본인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위탁의 최장기간은 2개월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상 병원·요양소 위탁의 임시조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원지문의 ‘2개월’은 틀렸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9번은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년법상 병원·요양소 위탁의 임시조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원지문의 ‘2개월’은 틀렸다.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9번 해설 — 소년 보호사건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년 보호사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소년법 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한 사건 본인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위탁의 최장기간은 2개월이다 ← 정답

①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소년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소년부는 전문가 진단·분류심사·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상 병원·요양소 위탁의 임시조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원지문의 ‘2개월’은 틀렸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9번은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년법상 병원·요양소 위탁의 임시조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원지문의 ‘2개월’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