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2번 해설 — 선고유예

① 주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몰수의 요건이 있더라도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형만은 선고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본 진술이 틀렸다.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년이다.

④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60조상 선고유예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에는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