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3번 해설 — 사건 송치·통고

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해당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송치받은 소년부가 본인이 19세 이상임을 발견하면 결정으로 송치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는 송치받은 보호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더라도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상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하므로,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지문이 옳지 않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의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는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등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