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4번 해설 — 범죄예방이론

① 생활양식이론에 의하면, 범죄예방을 위하여 체포가능성의 확대와 처벌의 확실성 확보를 강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생활양식이론은 피해자의 일상적 생활양식·노출 정도에 따라 피해 위험이 달라진다고 보며, 체포가능성·처벌의 확실성 강조는 억제이론의 관점이다.

②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는 질병예방에 관한 보건의료모형을 응용하여 단계화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브랜팅햄과 파우스트는 공중보건의 1·2·3차 예방모델을 응용해 범죄예방을 1·2·3차로 단계화하였다.

③ 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동기 부여된 범죄자와 매력적인 목표물, 보호능력의 부재나 약화라는 범죄의 발생조건의 충족을 제지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상활동이론은 동기화된 범죄자·적절한 표적·보호자의 부재라는 세 요소의 결합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며, 이를 차단함으로써 예방한다.

④ 이웃감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1차적 범죄예방모델의 예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웃감시(주민감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죄기회를 줄이는 1차적 범죄예방의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