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론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X생활양식이론에 의하면, 범죄예방을 위하여 체포가능성의 확대와 처벌의 확실성 확보를 강조한다.

생활양식이론은 피해자의 일상적 생활양식·노출 정도에 따라 피해 위험이 달라진다고 보며, 체포가능성·처벌의 확실성 강조는 억제이론의 관점이다.

O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는 질병예방에 관한 보건의료모형을 응용하여 단계화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하였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는 공중보건의 1·2·3차 예방모델을 응용해 범죄예방을 1·2·3차로 단계화하였다.

O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동기 부여된 범죄자와 매력적인 목표물, 보호능력의 부재나 약화라는 범죄의 발생조건의 충족을 제지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일상활동이론은 동기화된 범죄자·적절한 표적·보호자의 부재라는 세 요소의 결합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며, 이를 차단함으로써 예방한다.

O이웃감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1차적 범죄예방모델의 예에 해당한다.

이웃감시(주민감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죄기회를 줄이는 1차적 범죄예방의 예이다.

O이익의 확산 효과(diffusion of benefit)는 어떤 지역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산되어 다른 지역의 범죄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의 확산효과는 특정 지역·대상에 대한 범죄예방 조치의 효과가 인접 지역이나 다른 대상에까지 긍정적으로 파급되는 현상을 말하며, 범죄전이의 반대 개념이다.

X상황적 범죄예방은 브랜팅햄과 파우스트가 주장한 3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분류에서 환경설계·기회차단을 통한 상황적 범죄예방은 일반 대중과 환경을 대상으로 범죄발생 이전에 개입하는 1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3차적 예방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목표로 한다.

X상황적 범죄예방은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와 특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범죄예방 이론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기회와 환경요인을 통제하여 범죄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며, 범죄자 개인의 치료·갱생·사회복귀를 강조하는 것은 임상적·교정적 접근(재사회화 모델)이다.

X클라크는 '소유자 표시(identifying property)'를 상황적 범죄예방의 방법 중 '위험의 증가(increasing the risk)'의 하위기법으로 제시했다.

클라크의 상황적 범죄예방 기법에서 '소유자 표시(재물표시)'는 범행 후 처분을 어렵게 하고 이익을 줄이는 '보상의 감소(reducing the rewards)' 범주에 속한다. 위험의 증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