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5번 해설 — 심리학적 범죄이론

① 프로이트(Freud) 이론에 의하면, 성 심리의 단계적 발전 중에 필요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긴장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할 때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은 성 심리 발달 단계의 욕구 미충족과 그로 인한 긴장이 부적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② 아이젠크(Eysenck)는 저지능이 저조한 학업성취를 가져오고, 학업에서의 실패와 무능은 비행 및 범죄와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아이젠크는 외향성·신경증성 등 성격특성과 조건화(양심형성) 능력으로 범죄를 설명했으며, 저지능-학업실패-비행의 연결은 그의 핵심 주장이 아니다.

③ 고다드(Goddard)는 적어도 비행청소년의 50 %가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다드는 지능검사 연구를 통해 비행·범죄와 정신적 결함(저지능)의 관련성을 주장하였다.

④ 콜버그(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발달과정은 전관습적(pre-conventional), 관습적(conventional), 후관습적(post-conventional)이라는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고, 각 수준은 2개의 단계로 나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콜버그는 도덕발달을 3수준(전관습·관습·후관습) 6단계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