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 해설 — 자기통제이론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자기통제이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낮은 자기통제(low self-contro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폭력범죄부터 화이트칼라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를 낮은 자기통제의 결과로 이해한다
- ② 순간적인 쾌락과 즉각적 만족에 대한 욕구가 장기적 관심보다 클 때 범죄가 발생한다
- ③ 비효율적 육아와 부적절한 사회화보다는 학습이나 문화전이와 같은 실증적 근원에서 낮은 자기통제의 원인을 찾는다 ← 정답
- ④ 자기통제가 결여된 자도 범죄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폭력범죄부터 화이트칼라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를 낮은 자기통제의 결과로 이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기통제이론(일반이론)은 모든 유형의 범죄·일탈을 낮은 자기통제로 일반화하여 설명한다.
② 순간적인 쾌락과 즉각적 만족에 대한 욕구가 장기적 관심보다 클 때 범죄가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낮은 자기통제자는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여 범죄에 이르기 쉽다.
③ 비효율적 육아와 부적절한 사회화보다는 학습이나 문화전이와 같은 실증적 근원에서 낮은 자기통제의 원인을 찾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낮은 자기통제의 원인을 부모의 비효율적 양육·부적절한 사회화에서 찾았으며, 학습·문화전이가 아니다.
④ 자기통제가 결여된 자도 범죄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기통제이론은 낮은 자기통제와 범죄기회가 결합될 때 비로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은 자기통제이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낮은 자기통제의 원인을 부모의 비효율적 양육·부적절한 사회화에서 찾았으며, 학습·문화전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