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 해설 — 보호관찰 종료·임시해제

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더라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관찰법상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보호관찰은 종료되므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법상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되면 그 임시해제 기간도 보호관찰 기간에 산입(포함)된다.

③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기간 중에는 그 준수사항을 계속하여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관찰법상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않으나 준수사항을 계속 지켜야 하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원지문이 옳지 않다.

④ 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보호관찰이 정지된 상태에서 21세가 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관찰이 정지된 상태에서 21세가 된 경우 정지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잔여기간이 진행하므로, 21세가 되었다고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