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번 해설 — 보호소년법(징계)

①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근신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해서도 신체적 건강 유지를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해당 심의ㆍ의결 사안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는 제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에는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처우와 징계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비밀유지를 이유로 민간위원의 참여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면회는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신 징계 중인 보호소년의 면회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변호인ㆍ보조인 또는 보호자와의 면회는 방어권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