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3번 해설 — 통제이론

① 라이스(A. Reiss)는 개인적 통제 및 사회적 통제의 실패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고, 가족 등 일차집단의 역할수행에 주목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라이스는 개인적 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패를 비행의 원인으로 보고, 특히 가족 등 일차집단이 개인의 통제력 형성에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② 레클리스(W. Reckless)는 대부분의 사람이 수많은 압력과 유인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순응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를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내적(자기) 통제에서 찾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레클리스의 봉쇄이론(견제이론)은 범죄로의 압력ㆍ유인에 맞서는 내적 통제(자아관념 등)와 외적 통제를 제시하며,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내적 통제를 범행 억제 요인으로 본다.

③ 나이(F. Nye)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소년에게 자신의 행위가 주위 사람에게 실망과 고통을 줄 것이라고 인식시키는 것이 소년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나이는 사회통제 중에서도 가정 등을 통한 비공식적 간접통제, 즉 자신의 비행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비행예방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④ 허쉬(T. Hirschi)는 전념(commitment)은 참여(involvement)의 결과물로 장래의 목표성취와 추구에 관한 관심과 열망이 강한 경우 범죄나 비행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 애착ㆍ전념ㆍ참여ㆍ신념은 각각 독립된 사회유대의 요소이며, 전념이 참여의 결과물이라는 종속관계로 설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