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O절대적 암수범죄는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여 범죄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범죄를 말한다.

절대적 암수범죄는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이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범죄를 가리킨다.

O상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은 수사기관의 검거율과 채증력뿐만 아니라 법집행과정에서 경찰ㆍ검찰ㆍ법관 등의 개인적 편견에 따른 차별적 취급과도 관련이 있다.

상대적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였으나 검거ㆍ입증의 한계나 법집행기관의 선별적ㆍ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처벌되지 못한 범죄로, 형사사법기관의 재량과 편견이 영향을 미친다.

X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는 암수범죄 개념에서 제외된다.

수사기관이 인지하였으나 범인을 검거ㆍ입증하지 못하여 처벌에 이르지 못한 범죄는 상대적 암수범죄에 해당하므로 암수범죄 개념에 포함된다.

O암수범죄의 조사방법으로 활용되는 피해자조사는 실제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 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조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 경험을 응답하게 하여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은 암수범죄를 추정하는 대표적 조사방법이다.

O라이스(A. Reiss)는 개인적 통제 및 사회적 통제의 실패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고, 가족 등 일차집단의 역할수행에 주목하였다.

라이스는 개인적 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패를 비행의 원인으로 보고, 특히 가족 등 일차집단이 개인의 통제력 형성에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O레클리스(W. Reckless)는 사람이 압력과 유인에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를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내적(자기) 통제에서 찾았다.

레클리스의 봉쇄이론(견제이론)은 범죄로의 압력ㆍ유인에 맞서는 내적 통제(자아관념 등)와 외적 통제를 제시하며,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내적 통제를 범행 억제 요인으로 본다.

O나이(F. Nye)는 소년에게 자신의 행위가 주위 사람에게 실망과 고통을 줄 것이라고 인식시키는 것이 소년비행을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나이는 사회통제 중에서도 가정 등을 통한 비공식적 간접통제, 즉 자신의 비행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비행예방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X허쉬(T. Hirschi)는 전념(commitment)이 참여(involvement)의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 애착ㆍ전념ㆍ참여ㆍ신념은 각각 독립된 사회유대의 요소이며, 전념이 참여의 결과물이라는 종속관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O레클리스(W. Reckless)는 피해자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피해자 모델’과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로 구분하였다.

레클리스는 피해자의 도발 여부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도발하지 않은 가해자－피해자 모델과 피해자의 도발이 선행한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X헨티히(H. Hentig)는 피해자를 크게 ‘일반적 피해자 유형’과 ‘심리적 피해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헨티히는 피해자를 생물학적ㆍ사회적 약점을 가진 ‘일반적 피해자 유형’과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 ‘심리학적 피해자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분류의 기초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닌 개인적ㆍ심리적 취약성이다.

O멘델존(B. Mendelsohn)은 피해자 유책의 개념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책임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멘델존은 범죄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유책성(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완전히 무책한 피해자부터 가해자보다 책임이 큰 피해자까지 단계적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O엘렌베르거(H. Ellenberger)는 심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잠재적 피해자성’과 ‘일반적 피해자성’으로 구분하였다.

엘렌베르거는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피해자가 되기 쉬운 성향을 지닌 잠재적 피해자성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 피해자성으로 구분하였다.

O오명씌우기(stigmatization)는 일차적 일탈자에게 도덕적 열등아라는 오명이 씌워져 이후 정상적 자아정체성 회복이 곤란해지는 것이다.

레머트가 설명한 낙인효과 중 오명씌우기는 일탈자에게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낙인이 부여되어 정상적 자아정체성으로의 회복이 어려워지는 과정을 말한다.

O제도적 강제의 수용은 공식적 처벌을 받으면 스스로 합리적ㆍ독자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레머트의 낙인효과 중 제도적 강제의 수용은 공식처벌 과정에서 개인이 독자적 판단을 잃고 사법기관이 내린 일탈자라는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X부정적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은 일차적 일탈자가 부정적 평가를 거부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부정적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은 일탈자가 부여된 부정적 낙인(일탈자 지위)을 오히려 받아들여 그 역할에서 만족과 이득을 얻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 평가를 거부하여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설명은 그 내용과 다르다.

O일탈하위문화에 의한 사회화는 공식 처벌 시설 특유의 일탈하위문화에 의해 범죄를 옹호하는 가치나 새로운 범죄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레머트의 낙인효과 중 일탈하위문화에 의한 사회화는 교정시설 등 처벌집행 시설 내의 일탈하위문화 속에서 범죄옹호적 가치와 새로운 범죄기술을 학습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O뒤르켐은 자살 유형을 아노미적 자살,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운명적 자살로 구분하였다.

뒤르켐은 사회통합과 규제의 정도에 따라 자살을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운명적 자살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X뒤르켐은 급격한 경제성장기보다 급격한 경제침체기에 아노미적 자살의 빈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뒤르켐은 아노미적 자살이 경제침체기뿐 아니라 급격한 경제호황기처럼 사회규범이 급변하여 규제가 약화되는 시기에도 증가한다고 보았으므로, 침체기에만 더 높다고 한 것은 그의 주장과 다르다.

O범죄는 제재와 비난을 통해 사회의 공동의식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유지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뒤르켐은 범죄가 그에 대한 제재와 비난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공동의식(집합의식)을 확인ㆍ강화하게 하므로 사회 유지에 일정한 순기능을 한다고 보았다(범죄정상설ㆍ기능설).

O객관적 범죄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사회에서 형벌의 집행 대상으로 정의된 행위가 바로 범죄이다.

뒤르켐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한 절대적ㆍ객관적 범죄개념을 부정하고, 특정 사회에서 집합의식에 반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된 행위가 곧 범죄라고 보았다.

O부정성(negativism)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체계에 대해 무조건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코헨이 제시한 비행하위문화의 특징 중 부정성(거부주의)은 중산층의 지배적 가치를 그대로 뒤집어 무조건적으로 거부ㆍ반항하는 성격을 말한다.

X운명주의(fatalism)는 하층계급 구성원들이 자신의 미래가 스스로의 노력보다 운명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이다.

운명주의는 코헨의 비행하위문화 특징이 아니라 밀러(W. Miller)가 제시한 하층계급 주요 관심사(focal concerns)의 하나로, 코헨의 비행하위문화 특징(비공리성ㆍ악의성ㆍ부정성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O악의성(maliciousness)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에서 쾌감을 느끼는 속성을 의미한다.

코헨의 비행하위문화 특징 중 악의성은 타인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고통을 주는 데서 만족과 쾌감을 느끼는 적대적 성향을 말한다.

O비공리성(non-utilitarianism)은 범죄로부터 얻는 물질적 이익보다 동료들로부터 얻는 신망과 영웅적 지위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코헨의 비행하위문화 특징 중 비공리성은 경제적ㆍ물질적 이익을 노리기보다 또래집단 내에서의 인정과 지위 획득을 위해 비합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