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 해설 — 피해자학

① 레클리스(W. Reckless)는 피해자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피해자 모델’과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로 구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레클리스는 피해자의 도발 여부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도발하지 않은 가해자－피해자 모델과 피해자의 도발이 선행한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② 헨티히(H. Hentig)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피해자를 크게 ‘일반적 피해자 유형’과 ‘심리적 피해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헨티히는 피해자를 생물학적ㆍ사회적 약점을 가진 ‘일반적 피해자 유형’과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 ‘심리학적 피해자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분류의 기초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닌 개인적ㆍ심리적 취약성이다.

③ 멘델존(B. Mendelsohn)은 피해자가 범죄행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유책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를 책임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멘델존은 범죄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유책성(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완전히 무책한 피해자부터 가해자보다 책임이 큰 피해자까지 단계적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④ 엘렌베르거(H. Ellenberger)는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유형을 피해자가 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잠재적 피해자성’과 그렇지 아니한 ‘일반적 피해자성’으로 구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엘렌베르거는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피해자가 되기 쉬운 성향을 지닌 잠재적 피해자성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 피해자성으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