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5번 해설 — 낙인이론(레머트)

① 오명씌우기(stigmatization): 일차적 일탈자에게 도덕적 열등아라는 오명이 씌워져서 이후 정상적인 자아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레머트가 설명한 낙인효과 중 오명씌우기는 일탈자에게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낙인이 부여되어 정상적 자아정체성으로의 회복이 어려워지는 과정을 말한다.

② 제도적 강제(institutional restraint)의 수용: 공식적 처벌을 받게 되면 스스로 합리적ㆍ독자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레머트의 낙인효과 중 제도적 강제의 수용은 공식처벌 과정에서 개인이 독자적 판단을 잃고 사법기관이 내린 일탈자라는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③ 부정적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positive side of negative identity): 일차적 일탈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거부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정적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은 일탈자가 부여된 부정적 낙인(일탈자 지위)을 오히려 받아들여 그 역할에서 만족과 이득을 얻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 평가를 거부하여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설명은 그 내용과 다르다.

④ 일탈하위문화에 의한 사회화(socialization of deviant subculture): 공식적인 처벌을 집행하는 시설 특유의 일탈하위문화에 의하여 범죄를 옹호하는 가치나 새로운 범죄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레머트의 낙인효과 중 일탈하위문화에 의한 사회화는 교정시설 등 처벌집행 시설 내의 일탈하위문화 속에서 범죄옹호적 가치와 새로운 범죄기술을 학습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