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6번 해설 — 소년법(피해자 참여)

① 피해자의 조부모는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등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조부모(직계존속)는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존부와 무관하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은 의견진술 신청이 있더라도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가 피해자 보호와 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④ 소년부 판사의 화해권고에 따라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에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은 화해권고에 따라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그 화해 사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