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 해설 — 뒤르켐

① 자살 유형을 아노미적 자살,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운명적 자살로 구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뒤르켐은 사회통합과 규제의 정도에 따라 자살을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운명적 자살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② 급격한 경제성장기보다 급격한 경제침체기에 아노미적 자살의 빈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뒤르켐은 아노미적 자살이 경제침체기뿐 아니라 급격한 경제호황기처럼 사회규범이 급변하여 규제가 약화되는 시기에도 증가한다고 보았으므로, 침체기에만 더 높다고 한 것은 그의 주장과 다르다.

③ 범죄는 이에 대한 제재와 비난을 통하여 사회의 공동의식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유지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뒤르켐은 범죄가 그에 대한 제재와 비난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공동의식(집합의식)을 확인ㆍ강화하게 하므로 사회 유지에 일정한 순기능을 한다고 보았다(범죄정상설ㆍ기능설).

④ 객관적 범죄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사회에서 형벌의 집행 대상으로 정의된 행위가 바로 범죄라고 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뒤르켐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한 절대적ㆍ객관적 범죄개념을 부정하고, 특정 사회에서 집합의식에 반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된 행위가 곧 범죄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