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20번 해설 — 형벌이론

① 베카리아(C. Beccaria)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베카리아는 사형의 위하력과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② 헤겔(G.W.F. Hegel)은 절대적 형벌론자였으며, 범죄행위는 법의 부정이며, 형벌은 법의 부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헤겔은 응보적ㆍ절대적 형벌론자로서 범죄를 법(정의)의 부정으로, 형벌을 그 부정을 다시 부정하여 법을 회복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③ 칸트(I. Kant)는 응보이론을 옹호했으며, 형벌은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칸트는 절대적 응보론의 입장에서 형벌을 다른 목적 달성의 수단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정의의 실현 그 자체로 보아, 응보로서의 형벌 부과 자체에 가치를 두었다.

④ 포이어바흐(A. Feuerbach)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구별하고, 재사회화와 관련된 심리강제설을 주장하면서, 특별예방을 강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은 형벌예고를 통해 일반인의 범죄충동을 심리적으로 억제하려는 일반예방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특별예방을 강조한 이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