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이론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O일원주의에 따르면 형벌과 보안처분은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육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일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개선ㆍ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아 양자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O이원주의에 따르면 형벌은 책임을 기초로 한 과거 행위에 대한 응보이고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이므로 양자는 기능이 다르다.

이원주의는 형벌은 책임에 기초한 과거 행위에 대한 응보, 보안처분은 장래 위험성에 대비한 예방수단으로 보아 양자의 본질과 기능을 구별한다.

X대체주의는 보안처분에 의해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을 폐지하고 이를 보안처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체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하되 집행 단계에서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형 집행에 갈음(대체)하는 입장으로, 형벌 자체를 폐지하여 보안처분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O대체주의에 대해서는 책임원칙에 어긋나고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대체주의는 책임에 따른 형벌을 위험성에 따른 보안처분으로 갈음한다는 점에서 책임원칙에 반하고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O베카리아(C. Beccaria)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베카리아는 사형의 위하력과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O헤겔(G.W.F. Hegel)은 절대적 형벌론자로서 범죄행위는 법의 부정이며 형벌은 법의 부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헤겔은 응보적ㆍ절대적 형벌론자로서 범죄를 법(정의)의 부정으로, 형벌을 그 부정을 다시 부정하여 법을 회복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O칸트(I. Kant)는 응보이론을 옹호하며 형벌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절대적 응보론의 입장에서 형벌을 다른 목적 달성의 수단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정의의 실현 그 자체로 보아, 응보로서의 형벌 부과 자체에 가치를 두었다.

X포이어바흐(A. Feuerbach)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면서 특별예방을 강조하였다.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은 형벌예고를 통해 일반인의 범죄충동을 심리적으로 억제하려는 일반예방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특별예방을 강조한 이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