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22번 해설 — 소년법(조사ㆍ분류심사)

① 조사관은 소년부 판사의 명을 받아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를 심문할 수 있지만, 참고인에 대한 심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상 조사관은 소년부 판사의 명을 받아 사건 본인ㆍ보호자뿐 아니라 참고인에 대해서도 심문(조사)할 수 있으므로, 참고인 심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 조사를 위해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보호자에 대하여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한다.

④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히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