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3번 해설 — 암수범죄

① 절대적 암수범죄는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여 범죄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범죄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절대적 암수범죄는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이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범죄를 가리킨다.

② 상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은 수사기관의 검거율과 채증력의 정도뿐만 아니라 법집행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관 등의 개인적 편견에 따른 차별적 취급과도 관련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대적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였으나 검거ㆍ입증의 한계나 법집행기관의 선별적ㆍ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처벌되지 못한 범죄로, 형사사법기관의 재량과 편견이 영향을 미친다.

③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는 암수범죄 개념에서 제외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사기관이 인지하였으나 범인을 검거ㆍ입증하지 못하여 처벌에 이르지 못한 범죄는 상대적 암수범죄에 해당하므로 암수범죄 개념에 포함된다.

④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으로 활용되는 피해자조사는 실제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 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해자조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 경험을 응답하게 하여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은 암수범죄를 추정하는 대표적 조사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