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4번 해설 — 치료감호법

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마약중독자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경우라면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대상자는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검사는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 결과에 따라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는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에 속한다.

③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포함)된다.

④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그 기간이 3년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시작되며, 그 보호관찰 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