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 해설 — 형벌과 보안처분

① 일원주의에 따르면 형벌과 보안처분은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육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개선ㆍ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아 양자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② 이원주의에 따르면 형벌의 본질은 책임을 기초로 한 과거 행위에 대한 응보이고,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이므로 양자는 그 기능이 다르다고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원주의는 형벌은 책임에 기초한 과거 행위에 대한 응보, 보안처분은 장래 위험성에 대비한 예방수단으로 보아 양자의 본질과 기능을 구별한다.

③ 대체주의는 보안처분에 의해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을 폐지하고 이를 보안처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체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하되 집행 단계에서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형 집행에 갈음(대체)하는 입장으로, 형벌 자체를 폐지하여 보안처분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④ 대체주의에 대해서는 책임원칙에 어긋나고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체주의는 책임에 따른 형벌을 위험성에 따른 보안처분으로 갈음한다는 점에서 책임원칙에 반하고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