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 해설 — 가석방

①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상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는 행정처분이다.

②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상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서 형기에 산입된 기간은 가석방 요건이 되는 형의 집행기간을 계산할 때 집행한 기간에 포함된다.

③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에 필요한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감형 전 사형확정자로서 구금되어 있던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가석방 요건인 무기형의 집행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상 가석방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