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 해설 — 실증주의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실증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실증주의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증주의는 인간 행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증주의 범죄학은 관찰·실험 등 경험적 증거와 검증을 중시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범죄 원인을 규명하려 하였다.

② 롬브로소(C. Lombroso)는 여성범죄자들은 여성의 특징인 모성ㆍ순종ㆍ온순함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롬브로소는 여성범죄자를 정상적 여성성(모성·순종·온순함)이 결여된 존재로 보아 남성적·격세유전적 특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③ 페리(E. Ferri)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형벌보다는 범죄의 충동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페리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며 형벌의 한계를 지적하고, 범죄 충동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형벌대용물(사회정책적 예방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④ 가로팔로(R. Garofalo)는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주장하여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로팔로는 자연범 개념을 제시하며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의 심리적·도덕적 변질(연민과 정직의 결여)에서 찾는 등 행위자의 내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고 사회 책임을 부각한 것은 라까사뉴 등 프랑스 환경학파에 가깝다.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은 실증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가로팔로는 자연범 개념을 제시하며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의 심리적·도덕적 변질(연민과 정직의 결여)에서 찾는 등 행위자의 내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고 사회 책임을 부각한 것은 라까사뉴 등 프랑스 환경학파에 가깝다.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 해설 — 실증주의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실증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실증주의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증주의는 인간 행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증주의 범죄학은 관찰·실험 등 경험적 증거와 검증을 중시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범죄 원인을 규명하려 하였다.

② 롬브로소(C. Lombroso)는 여성범죄자들은 여성의 특징인 모성ㆍ순종ㆍ온순함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롬브로소는 여성범죄자를 정상적 여성성(모성·순종·온순함)이 결여된 존재로 보아 남성적·격세유전적 특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③ 페리(E. Ferri)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형벌보다는 범죄의 충동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④ 가로팔로(R. Garofalo)는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주장하여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은 실증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가로팔로는 자연범 개념을 제시하며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의 심리적·도덕적 변질(연민과 정직의 결여)에서 찾는 등 행위자의 내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고 사회 책임을 부각한 것은 라까사뉴 등 프랑스 환경학파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