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학파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O리스트는 범죄를 범죄자의 타고난 특성과 범행 당시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특히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산물로 보았다.

리스트는 범죄를 소질과 환경(특히 경제적 사회관계)의 산물로 파악하여 행위자의 특성과 사회적 조건을 함께 강조하였다.

O리스트는 형벌은 개선이 가능하고 필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위하를,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해화 조치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스트는 마르부르크 강령에서 범죄자를 개선가능자·개선불요자·개선불능자로 나누어 각각 개선·위하·무해화(격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예방을 주장하였다.

O리스트는 부정기형의 도입, 단기자유형의 폐지, 강제노역의 인정, 소년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우 등을 주장하였다.

리스트는 특별예방 실현을 위해 부정기형 도입, 단기자유형 폐지, 강제노역 인정, 소년범에 대한 특별처우 등을 주장하였다.

X리스트는 형사정책이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형벌권의 자의적 확대를 제한하는 보장적 기능을 강조한 것은 리스트가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보아 형법(죄형법정주의)에 부여한 역할이다. 리스트의 형사정책은 합목적적 범죄대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형벌권 제한 기능은 형법이 담당한다고 보았다.

O실증주의는 인간 행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한다.

실증주의 범죄학은 관찰·실험 등 경험적 증거와 검증을 중시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범죄 원인을 규명하려 하였다.

O롬브로소는 여성범죄자들은 여성의 특징인 모성ㆍ순종ㆍ온순함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롬브로소는 여성범죄자를 정상적 여성성(모성·순종·온순함)이 결여된 존재로 보아 남성적·격세유전적 특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O페리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형벌보다는 범죄의 충동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페리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며 형벌의 한계를 지적하고, 범죄 충동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형벌대용물(사회정책적 예방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X가로팔로는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주장하여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였다.

가로팔로는 자연범 개념을 제시하며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의 심리적·도덕적 변질(연민과 정직의 결여)에서 찾는 등 행위자의 내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고 사회 책임을 부각한 것은 라까사뉴 등 프랑스 환경학파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