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2번 해설 — 갈등이론

① 보수적 갈등이론은 마르크스의 계급갈등론을 바탕으로 사회에는 두 가지 계급이 존재하며 양자가 서로 사회를 지배하고자 경쟁하고 있다고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마르크스의 계급갈등론을 바탕으로 두 계급의 지배경쟁을 강조하는 것은 급진적(비판) 갈등이론이다. 보수적(다원적) 갈등이론은 다수의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권력경쟁을 전제로 한다.

② 셀린(T. Sellin)은 문화갈등을 하나의 단일 문화가 여러 개의 상이한 하위문화로 분화될 때 발생하는 1차적 문화갈등,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2차적 문화갈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셀린은 이질적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1차적(횡적) 문화갈등, 하나의 문화가 여러 하위문화로 분화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2차적(종적) 문화갈등으로 구분하였다. 1차와 2차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③ 볼드(G. Vold)는 범죄는 입법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구성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볼드는 집단갈등이론에서 입법은 집단 간 권력투쟁의 산물이며, 입법과정에서 패배·소외된 집단 구성원의 이익추구 행위가 범죄로 규정된다고 보았다.

④ 터크(A. Turk)는 법 집행자의 문화규범과 사회규범이 공식적인 법규범과 일치할수록, 피지배집단의 권력이 강할수록, 피지배자의 행동이 비현실적일수록 법집행이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터크의 법갈등(권력갈등)이론에 따르면 법집행은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의 문화·행위 규범 차이 및 권력 차이에 따라 달라지며, 피지배집단의 '권력이 약할수록' 법집행이 강화된다. 권력이 강할수록 강화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