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 해설 — 구인ㆍ유치

①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치기간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유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유치기간은 유치허가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여 20일로 하며, 일정 사유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기산점을 유치허가일로 본 점에서 옳지 않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한 때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구인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긴급구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구인을 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긴급구인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 취소 등의 경우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를 허가받지 못하면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유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한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