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5번 해설 — 자유형

① 구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형사절차의 진행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처분인 구금과 구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류는 형법상 자유형의 일종인 형벌인 반면, 구금(미결구금 등)은 형사절차 진행과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②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자유형이며, 형집행법상 구류수형자라도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신청이 있어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다.

③ 금고는 과실범이나 정치범과 같이 다소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금고는 정역(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아 과실범·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형으로 '명예적 구금'이라 불린다.

④ 징역 및 금고의 기간은 유기형의 경우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이를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