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6번 해설 — 상황적 범죄예방

① 이익의 확산 효과(diffusion of benefit)는 어떤 지역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산되어 다른 지역의 범죄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익의 확산효과는 특정 지역·대상에 대한 범죄예방 조치의 효과가 인접 지역이나 다른 대상에까지 긍정적으로 파급되는 현상을 말하며, 범죄전이의 반대 개념이다.

② 브랜팅햄(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가 주장한 3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분류에서 환경설계·기회차단을 통한 상황적 범죄예방은 일반 대중과 환경을 대상으로 범죄발생 이전에 개입하는 1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3차적 예방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목표로 한다.

③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와 특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범죄예방 이론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기회와 환경요인을 통제하여 범죄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며, 범죄자 개인의 치료·갱생·사회복귀를 강조하는 것은 임상적·교정적 접근(재사회화 모델)이다.

④ 클라크(R. Clarke)는 '소유자 표시(identifying property)'를 상황적 범죄예방의 방법 중 '위험의 증가(increasing the risk)'의 하위기법으로 제시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클라크의 상황적 범죄예방 기법에서 '소유자 표시(재물표시)'는 범행 후 처분을 어렵게 하고 이익을 줄이는 '보상의 감소(reducing the rewards)' 범주에 속한다. 위험의 증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