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8번 해설 — 페미니즘 범죄학

① 체스니－린드(M. Chesney-Lind)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저버린 여성에게 형사사법체계가 더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체스니-린드는 형사사법체계가 전통적 성역할 규범을 벗어난 여성(특히 소녀)을 사법적 가부장주의에 따라 더 엄격히 통제·처벌한다고 보았다.

② 헌니컷(G. Hunnicutt)과 브로이디(L. M. Broidy)는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구조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인 여성의 범죄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니컷과 브로이디는 여성의 경제적 종속을 강제하는 사회구조가 빈곤한 지위의 여성을 범죄로 이끄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③ 밀레트(K. Millett)는 남성 폭력이 유전자와 환경의 복합적 요소에서 비롯되고,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을 여성보다 더 폭력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밀레트는 가부장제(성정치)에 따른 권력관계가 남성 지배와 폭력을 낳는다고 본 페미니스트로, 폭력의 원인을 사회·정치적 권력구조에서 찾았다. 테스토스테론 등 생물학적 요인으로 남성 폭력을 설명하는 것은 그의 주장과 배치된다.

④ 메서슈미트(J. W. Messerschmidt)는 남자의 사내다움이 의심되거나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이를 과시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 사람이 남자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메서슈미트는 '남성성의 실천(doing gender)' 개념을 통해 남성다움을 합법적으로 입증할 자원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통해 남성성을 과시·실현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