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0번 해설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성폭력처벌법상 국선변호사 선정 권한은 '법원'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구심의회에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그 신청인은 구조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지구심의회의 구조금 지급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③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상 정부는 형사소송법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정부가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한다.

④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검사는 형사조정 대상 사건으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백히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명백히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