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5번 해설 — 생애과정이론
정답 ②번출제 쟁점 생애과정이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샘슨과 라웁(R. Sampson&J. Laub)의 생애과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행과 이로 인한 학업 실패와 구금 경험은 범죄를 지속하게 만든다
- ② 생애과정지속 비행자와 청소년기한정 비행자로 구분하여 성장 격차가 비행의 잠재적인 동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 ③ 결혼, 취업, 군 복무 등은 범죄 궤적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④ 성인의 경우 사회적 유대가 앞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비행과 이로 인한 학업 실패와 구금 경험은 범죄를 지속하게 만든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샘슨과 라웁은 비행이 학업 실패·구금 등 누적적 불이익을 낳아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범죄를 지속시킨다고 보았다.
② 생애과정지속 비행자와 청소년기한정 비행자로 구분하여 성장 격차가 비행의 잠재적인 동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생애지속형·청소년기한정형으로 범죄자를 이원적으로 구분하고 성숙격차(maturity gap)를 비행의 동기로 본 것은 모피트(T. Moffitt)의 이론이다. 샘슨과 라웁은 전 생애에 걸친 사회적 유대와 전환점을 강조하는 연령등급이론을 제시하였다.
③ 결혼, 취업, 군 복무 등은 범죄 궤적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샘슨과 라웁은 결혼·취업·군 복무 등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유대를 범죄 궤적을 바꾸는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보았다.
④ 성인의 경우 사회적 유대가 앞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샘슨과 라웁은 성인기에도 직장·가족 등 사회적 유대(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범죄 지속 또는 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5번은 생애과정이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생애지속형·청소년기한정형으로 범죄자를 이원적으로 구분하고 성숙격차(maturity gap)를 비행의 동기로 본 것은 모피트(T. Moffitt)의 이론이다. 샘슨과 라웁은 전 생애에 걸친 사회적 유대와 전환점을 강조하는 연령등급이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