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12번 해설 — 대통령

① 선거일현재5년이상국내에거주하고있는40세이상의 국민은대통령의피선거권이있다. 이경우공무로외국에 파견된기간과국내에주소를두고일정기간외국에체류한 기간은국내거주기간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16①: 대통령 피선거권 요건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거주 + 40세 이상.

② 대통령선거에있어서최고득표자가2인이상인때에는국회의 공개회의에서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을얻은자를당선자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67②: 재적 과반수 출석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자이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③ 대통령의임기는전임대통령의임기만료일의다음날0시부터 개시되나, 전임자의임기가만료된후에실시하는선거와 궐위로인한선거에의한대통령의임기는당선이결정된 때부터개시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14① 본문 및 단서.

④ 대통령이헌법상허용되지않는재신임국민투표를국민들에게 제안한것은그자체로서헌법제72조에반하는것으로헌법을 실현하고수호해야할대통령의의무를위반한것이다. 헌 법 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 5. 14. 2004헌나1(대통령 탄핵):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72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국민투표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제안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