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7급
행정법 · 25문항
※ 헌 법 가 헌 법
1. 영토조항및평화통일조항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 체계정당성의원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 대통령과행정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4. 재판을받을권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5.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헌법소원에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8. 신체의자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9. 행복추구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0. 국회의국정통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으로만묶은것은? ㄱ. 본회의는의결로국무총리, 국무위원또는정부위원의 출석을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그발의는의원10명 이상이이유를구체적으로밝힌서면으로하여야한다. ㄴ. 국회에서탄핵소추가발의된자는그때부터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있을때까지권한행사가정지된다. ㄷ. 상임위원회는위원회또는상설소위원회를정기적으로 개회하여그소관중앙행정기관이제출한대통령령․ 총리령및부령의법률위반여부등을검토하여야한다. ㄹ.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따라 대통령당선인이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의 실시를요청하는경우에국회의장은각교섭단체 대표의원과협의하여그인사청문을실시하기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둔다
11. 교육을받을권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2. 대통령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3. 법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4. 헌법개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으로만묶은것은? ㄱ. 국회는헌법개정안이공고된날로부터30일이내에 의결하여야하며, 국회의의결은출석의원3분의2 이상의 찬성을얻어야한다. ㄴ. 헌법개정안은국회에서기명투표로표결한다. ㄷ. 헌법개정안은국회가의결한후60일이내에국민투표에 붙여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의 찬성을얻어야한다. ㄹ. 제안된헌법개정안은대통령이20일이상의기간이를 공고하여야한다
15. 군사제도및군인의기본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권한쟁의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8. 정당해산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9. 문화국가원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20. 계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으로만묶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ㄱ. 계엄이해제된후에는계엄하에서행해진위반행위의 가벌성이소멸된다고보아야하므로, 계엄기간중의 계엄포고위반행위에대해서는행위당시의법령에따라 처벌할수없다. ㄴ. 계엄을선포할때에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하나, 계엄을해제할때에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치지않아도 된다. ㄷ. 국회가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계엄의해제를 요구한때에는대통령은이를해제하여야한다. ㄹ. 비상계엄이선포된때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권한에관하여특별한조치를할수있다
21. 공무담임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22. 신뢰보호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3. 국회의운영원리및입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4. 헌법상정족수가같은것으로만묶은것은?
25. 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