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13번 해설 — 법원

① 법관이중대한신체상또는정신상의장해로직무를수행할수 없을때에는, 대법관인경우에는대법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 퇴직을명할수있고, 판사인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대법원장이퇴직을명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조직법 §47(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② 대법원은대법원장1명과대법관14명으로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원조직법 §4②: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4명'(합계 15명)으로 구성된다는 진술은 틀림.

③ 재판의심리와판결은공개한다. 다만, 국가의안전보장또는 안녕질서를방해하거나선량한풍속을해할염려가있을때에는 법원의결정으로심리와판결을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109 단서: 비공개 결정의 대상은 심리뿐이고 판결은 예외 없이 공개한다. '심리와 판결'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림.

④ 대법원장이궐위되거나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 없을때에는수석대법관, 선임대법관이그권한을대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원조직법 §13③: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수석대법관'이라는 직위로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