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14번 해설 — 헌법개정
정답 ③번출제 쟁점 헌법개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개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으로만묶은것은? ㄱ. 국회는헌법개정안이공고된날로부터30일이내에 의결하여야하며, 국회의의결은출석의원3분의2 이상의 찬성을얻어야한다. ㄴ. 헌법개정안은국회에서기명투표로표결한다. ㄷ. 헌법개정안은국회가의결한후60일이내에국민투표에 붙여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의 찬성을얻어야한다. ㄹ. 제안된헌법개정안은대통령이20일이상의기간이를 공고하여야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정답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130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 2/3 이상 찬성. 보기 ㄱ은 '30일·출석의원 2/3'라 하여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130②: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보기 ㄷ은 60일이라 하여 틀렸고 ㄱ도 틀려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법 §112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ㄴ(기명투표)·ㄹ(20일 이상 공고) 모두 옳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129: 20일 이상 공고(보기 ㄹ은 옳음). 다만 ㄷ(60일 이내 국민투표)이 틀려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헌법 14번은 헌법개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회법 §112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ㄴ(기명투표)·ㄹ(20일 이상 공고) 모두 옳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