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17번 해설 — 국정감사·국정조사

① 국정감사권과국정조사권은국회의원의권한일뿐국회의 권한이라할수없으므로국회의원은법원을상대로국정감사권 또는국정조사권자체에관한침해를이유로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0. 7. 29. 2010헌라1: 국정감사·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그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청구는 부적법하다. 선지는 반대로 서술하여 틀림.

② 국회는본회의의의결로써조사위원회의활동기간을연장할수 있으나이를단축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9: 본회의는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중간보고를 받고 장기간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결로 단축할 수도 있다.

③ 국정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시행하나, 국정감사는 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시행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감국조법 §2(감사: 소관 상임위별)·§3(조사: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선지는 감사와 조사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림.

④ 국정조사를할특별위원회를교섭단체의원수의비율에따라 구성하여야하나, 조사에참여하기를거부하는교섭단체의 의원은제외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감국조법 §4①: 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로 구성하되, 참여 거부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