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19번 해설 — 문화국가원리

① 개인의정치적견해를기준으로청구인들을문화예술계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차별취급한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반하는자의적인것으로정당화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블랙리스트): 정치적 견해에 따른 지원 배제는 문화국가원리에 반하는 자의적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우리나라는제9차개정헌법에서문화국가원리를헌법의 기본원리로처음채택하였으며, 문화국가원리는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관한과제또는책임을통하여실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여 왔다.

③ 국가의문화육성의대상에는원칙적으로다수의사람에게 문화창조의기회를부여한다는의미에서엘리트문화를제외한 서민문화, 대중문화를정책적인배려의대상으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문화국가에서 정책적 배려의 대상은 엘리트문화·서민문화·대중문화 모두이다. 엘리트문화를 제외한다는 진술은 틀림.

④ 우리헌법상문화국가원리는견해와사상의다양성을 그본질로하지만, 이를실현하는국가의문화정책이국가가 어떤문화현상에대하여도이를선호하거나우대하는경향을 보이지않는불편부당의원칙을따라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문화의 다양성·개방성을 위해 국가는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 문화풍토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