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2번 해설 — 체계정당성의 원리

① 체계정당성의원리라는것은동일규범내에서또는상이한 규범간에그규범의구조나내용또는규범의근거가되는 원칙면에서상호배치되거나모순되어서는아니된다는하나의 헌법적요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 11. 25. 2002헌바66 등: 체계정당성은 규범 상호간 모순 금지라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Verfassungspostulat)이다.

② 일반적으로일정한공권력작용이체계정당성에위반한다고해서 곧위헌이되는것은아니고, 그것이위헌이되기위해서는 결과적으로비례의원칙이나평등의원칙등일정한헌법의 규정이나원칙을위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상 체계정당성 위반만으로 위헌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헌법원칙 위반이 인정되어야 위헌이 된다.

③ 체계정당성의원리는규범상호간의구조와내용등이모순됨이 없이체계와균형을유지하여야한다는헌법적원리이지만 곧바로입법자를기속하는것이라고는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체계정당성을 규범 상호간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로 본다(헌재 2005. 6. 30. 2004헌바40).

④ 규범상호간의체계정당성을요구하는이유는입법자의자의를 금지하여규범의명확성, 예측가능성및규범에대한신뢰와 법적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고이는국가공권력에대한 통제와이를통한국민의자유와권리의보장을이념으로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도출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체계정당성 요구의 이념적 기초를 국가공권력 통제와 국민의 자유·권리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서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