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20번 해설 — 계엄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계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계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으로만묶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ㄱ. 계엄이해제된후에는계엄하에서행해진위반행위의 가벌성이소멸된다고보아야하므로, 계엄기간중의 계엄포고위반행위에대해서는행위당시의법령에따라 처벌할수없다. ㄴ. 계엄을선포할때에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하나, 계엄을해제할때에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치지않아도 된다. ㄷ. 국회가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계엄의해제를 요구한때에는대통령은이를해제하여야한다. ㄹ. 비상계엄이선포된때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권한에관하여특별한조치를할수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계엄 해제는 사정변경에 불과하여 계엄기간 중 포고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하지 않으며,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보기 ㄱ 틀림).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77⑤(보기 ㄷ은 옳음). 다만 ㄱ(가벌성 소멸)이 틀려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89 제5호: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해제 시 심의가 불필요하다는 보기 ㄴ은 틀림.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77③의 열거사항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법원의 권한이다. ㄷ·ㄹ 모두 옳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헌법 20번은 계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법 §77③의 열거사항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법원의 권한이다. ㄷ·ㄹ 모두 옳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