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21번 해설 — 공무담임권

① 교육의원후보자가되려는사람은5년이상의교육경력또는 교육행정경력을갖추도록규정한구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의해당조항은이러한 경력을갖추지못한청구인들의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0. 9. 24. 2018헌마444: 교육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력 요건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② 공무담임권의보호영역에는공직취임기회의자의적인배제뿐 아니라, 공무원신분의부당한박탈이나권한(직무)의부당한 정지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등: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 기회 보장·신분박탈 금지·직무의 부당한 정지 금지를 그 보호영역으로 한다.

③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자격등록’을응시자격요건으로하는방위사업청장의 공고는변호사자격을가졌으나변호사자격등록을하지 아니한청구인들의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변호사 자격등록 요건이 직무수행 능력·자질 확인을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서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방위사업청 행정5급 임기제 채용공고 사건).

④ 고등교육법상심판대상조항이성인에대한성폭력범죄 행위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을선고받고확정된자에 한하여 고등교육법상의교원으로임용할수없도록한것은, 성폭력범죄를범하는대상과형의종류에따라성폭력범죄에 관한교원으로서의최소한의자격기준을설정하였다고할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및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대상과 형의 종류로 교원의 최소 자격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