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24번 해설 — 헌법상 정족수

정답 ④번출제 쟁점 헌법상 정족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상정족수가같은것으로만묶은것은?

① 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발의, 법관에대한탄핵소추 발의, 국회임시회소집요구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47①: 임시회 소집요구는 재적 1/4 이상. 해임건의 발의·법관 탄핵소추 발의는 재적 1/3 이상(§63②·§65②)이어서 셋의 정족수가 같지 않다.

② 국회의원제명, 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의결, 법률안재의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53④. 반면 국회의원 제명(§64③)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65②)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서 셋의 정족수가 같지 않다.

③ 계엄해제요구, 법관에대한탄핵소추의결, 헌법개정안의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130①. 반면 계엄해제 요구(§77⑤)와 법관 탄핵소추 의결(§65②)은 재적의원 과반수여서 셋의 정족수가 같지 않다.

④ 헌법개정안발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해임건의의결, 대통령에 대한탄핵소추발의 헌 법 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128①(개헌안 발의), §63②(해임건의 의결), §65②(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 이 선지가 정답이다.

Q. 2021 국가직7급 헌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헌법 24번은 헌법상 정족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헌법 2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법 §128①(개헌안 발의), §63②(해임건의 의결), §65②(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 이 선지가 정답이다.